광명시의회 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 광명시 해당부서 전현직 담당공무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출석시킨 특위는 연일 강도 높은 조사로 광명시가 그동안 위탁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 의혹들을 적나라하게 밝히려는 의지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

특위는 시립 푸드뱅크, 마켓, 복지관, 자살예방센터, 모바일센터 등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 특정단체와 시장 인수위원 또는 선거캠프 출신인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광명시가 고의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로부터 "시장의 방침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특위는 7월 19일부터 열리는 2차 조사에서 양기대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강수를 뒀다. 시장의 출석 여부를 떠나 현직 시장이 불법의혹을 이유로 의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양 시장에게는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시장의 방침’이란 것이 시장이 직접 불법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생각을 나름대로 판단해 눈치껏 불법을 한 것인지는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직사회가 정치에 휩쓸리면 결국 손해는 4년 뒤 물러날 정치인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광명시민들과 공무원들만 보게 된다는 것을 특위는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광명시 공직사회는 스스로 달라지려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불법인 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신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작은 욕심에 집행부 수장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공무원이 설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집행부 수장이라면 시시비비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윗선의 눈치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이 득세하면 소신껏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지역사회는 썩는다.

이런 점에서 특위는 불법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면 한점의 의문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혹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특위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권이 없는 특위가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불법을 한 사실이 드러났거나, 불법 의혹이 있거나, 위증을 하거나,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몇몇 공직자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 정치인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가 휘청거리는 작금의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광명시의회의 문화예술특위는 시의원들이 증인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눈감아주고 흐지부지 마무리되며 명분을 잃었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이번 민간위탁특위는 지난 5대 의회의 과오를 결코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공익을 위해서 친분보다는 정당성과 명분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위를 계기로 광명시의회가 35만 광명시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로 한층 업그레이드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