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3세 미만 어린이 실종사건이 9,240건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성폭력 범죄가 지난 5년간 37% 증가했으며,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아동 성폭력은 무려 90%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의 특징은 등/하교 시간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사는 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어린이 유괴와 실종 사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대처방안은 어떨까? 각 지자체 별로 어린이 유괴, 실종,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면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성)폭력 및 비행 예방과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배움터지킴이를 배치, 운영하여 학교에서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 시간대 반복 순찰/순회활동, 학생 등/학교 교통지도,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등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 SK 등 각 이통사 어린이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자녀들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또는 집에 잘 돌아오고 있는지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부모들에게 알려준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방범용 CCTV 운영은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후 증거자료 확보에 이용되고 있고, 배움터 지킴이는 보통 학교에 1명 배치되어 학교 전역에 걸쳐 방문객 확인, 순찰 등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안심서비스는 해당 이통사 기지국을 이용함으로써 위치 확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2009년 구축한 U-서울 안전존은 보호자의 휴대폰과 인터넷 어린이 안전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서울 종합방재센터, 서울시 U-city 추진담당관, 구로구청에서 현재 상황이 모니터링되며, U-서울 안전존을 벗어나는 지역은 이동통신망 기반 광역위치추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좋은 사업임에도 아직 문제점은 존재한다.

광명시는 훌륭한 범죄예방용 CCTV및 통합관제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와 경찰이 협업하여 365일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실시간 수배차량알람시스템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 우수한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부분에서 범죄예방보다는 사후 검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센터 운용요원들은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한정된 인원이 영상 화면만을 통해 모든 학생의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고, 어른과 같이 가고 있는 피보호자가 보호자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괴범이나 성폭력범에게 끌려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첨단시스템에서 보호자가 휴대폰이나 어린이 안전포털 사이트를 통해 단순한 전자장치의 위치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자녀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는 지금 아동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피보호자가 등/하교를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범인과 함께 있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첨단 방범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할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첨단 방범시스템 개발을 통하여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이다.

피보호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보호자이다. 오늘 아침 학교에 등교하는 피보호자의 옷차림, 색깔, 머리모양 등 피보호자의 신상착의와 주변환경, 이웃 주민 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보호자다. 어떠한 첨단기술도 피보호자의 상황을 판단해 범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학부모등의 보호자가 경찰, 지킴이, 공무원, 교사 등 직업군의 보호자들과 같이 피보호자의 보호에 직접 관여할 수만 있다면 아동범죄예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 여겨진다.

“유/무선 기술을 활용해 보호자가 참여하는 피보호자 안심통학 서비스”를 제안한다.

CCTV, 전자명찰(전자TAG+GPS모듈+진동센서) 등을 활용 스마트폰, 어린이 안심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보호대상(학생, 자녀)을 가장 잘 아는 다수의 사람(보호자)이 원격 지킴이가 되어 통학로 및 학교 외곽까지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학교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CCTV나 USN(전자태그) 기반 개별 안전시스템을 상호 연계 통합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높임은 물론 기관간 중복투자 방지 및 이종 시스템간 상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다.

보호자가 스마트폰, 어린이 안심 포털사이트상의 GIS Map을 통한 자녀의 위치 확인 및 CCTV 표출 영상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피보호자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주기적인 자녀위치 확인을 통해서 유괴, 실종 등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비상시에는 정확한 위치추적과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긴급구조를 수행하게 한다. 보호자가 영상을 통해 자녀의 위급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위험지역에 접근을 하거나 전자태그로 비상 호출시, 보호자 뿐만 아니라 배움터 지킴이,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상황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에서 자녀의 위치 및 영상 확인 후 경찰과 협력하여 긴급구조를 수행하게 된다.

가정에서 웹서비스로 보여지는 화면으로 내 아이를 지켜보며 학교 배움터지킴이 뿐만 아니라 학부모 전체가 지킴이 활동가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 범죄 및 위험요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경찰인력과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으로 즉시 현장 출동이 가능해 범죄에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