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봄은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큰 기대 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국민총생산(GDP)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빈곤층과 저소득층은 점점 늘어가는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주택경기는 수년간 바닥을 치고 있으며, 집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허덕일 뿐만 아니라, 전-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모두 힘들어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있는 민생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첫째, 새 정부가 어떻게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종합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둘째, 앞으로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이고 가격은 오랫동안 하락하였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공간이 없다는 것 ▲셋째, 지나친 전세 쏠림현상으로 시세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아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매매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넷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격이 3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 ▲다섯째,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소 희망적이다.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20여 차례나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상적인 시장기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것은 부동산 대책들이 모두 찔끔 정책, 맛보기 정책, 급등할까봐 겁먹은 정책들이다 보니 일시적이고 지엽적으로 끝나기 일쑤었다.

과거의 부동산은 사는 순간부터 남은 장사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감은 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인식부터 바꿔야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주택산업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하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수경기진작과 실물경기를 살리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봄이 오면 앙상한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도 부동산 시장에 푸른 싹을 움트게 하는 알찬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