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지역먹거리 공급체계 마련해야

소득․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품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일수록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낮고 식품안전정보 이해도가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연구실 박은진 연구위원은 <안심 식탁을 위한 먹거리 정책방향>에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식품 불안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소득․교육수준 따라 식품불안 인식 달라

소득․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품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가계수입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 52%가 식품불안을 느끼는 반면, 600만 원이상 고소득층은 36%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소득보다 교육 수준에 따라 인식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식품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식품첨가물 등 전문 정보 뿐 아니라 유통기한, 원산지 등 기본 정보 확인 비율도 낮아 인식과 행동 간 차이를 보였다.

고연령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 기혼이 더 높은 식품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불안 원인은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증가(38.0%), 식품위생관리 미흡(27.1%), 수입식품 증가(15.0%), 생산지 오염(15.6%), 외식과 단체급식 증가(3.8%)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 안전의 직접적 위협요소는 착색료, 방부제 등 식품첨가물(59.1%), 식품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53.7%), 유통기한 경과(28.7%), 유전자변형 식품(25.8%), 식중독균 등 유해미생물(19.4%), 광우병, 구제역 등 질병(11.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소들에 대해 소득․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민감하지만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소득․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민감했다.

▲ 식품 불안 해소하려면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해야

조사 결과 가장 노력해야 할 식품안전 관리방안은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강화(38.5%)였다. 식품안전 기준 강화(25.2%), 우수농산물 및 생산자 인증 확대(9.0%), 위험정보 공개 및 소비자 교육(9.0%),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6.4%), 식품 유해물질 모니터링 기초조사(6.0%), 식품 이력추적 강화(5.4%)가 뒤를 이었다.

박 위원은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 생산에서 식탁까지 식품 안전의 일관성, 전문성, 효율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복잡한 식품안전 품질인증을 하나로 통합한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식품업체 영업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나 등록제로 전환하고 위해식품 적발 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먹거리 안전지도를 제공하는 정보 소통 시스템 활성화도 제시됐다.급식의 질적 향상과 관리 강화,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확대, 쿠킹 버스 등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취약계층을 통한 도시텃밭 활성화 등 저소득층과 어린이에 초점을 둔 먹거리 안전 정책도 강조됐다.

박 위원은 “장기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먹거리 직판장과 직거래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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