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권위주의 탈피..전문성 확보돼야

                                                                                   ▲ 전광섭 부천대 교수
▲ 전광섭 부천대 교수
본인은 광명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을 맞이하여 새로운 기대와 설렘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많은 관심의 눈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지난 정부 5년간의 국정내용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국정철학과 이념비전을 수립하고 국정지표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3년 2월 4일 공포된 후 2005년 7월 28일 개정된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공식적인 조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인수 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제도가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인수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부할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한 국정운영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잠정적인 역할인데 지금까지의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행세함으로써 국민들과 지난 정권인사들로부터 거부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둘째, 인수위원회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인 67일간은 업무를 배워서 파악하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 인수위원이 편성될 경우 현 정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파악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가 계승하거나 새로 추가해야 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인수위원 및 전문요원 편성시 대통령실 요원으로 근무시킬 사람을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수위원회 활동 후 생업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는 중립적이면서 사심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서도 관련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 언론과의 협조이다.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가급적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사항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즉 추측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고 그런한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과 의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질 고양과 양극화 문제와 고령화 문제로 집약되는 시대정신의 철학과 비전에도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정치적 주체로서의 국민 개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높이는 공감과 통합이라는 이슈를 부각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은 역대정부 모두 미흡하였다. 새 정부는 여기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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