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정책 실패..서민경제 살릴 공약 나와야

                                                                                   ▲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2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2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전에도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그때에는 아파트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풀 죽어 있을 때, 대형 건설사 사장과 회장을 지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장밋빛 공약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실물경제를 잘 알고 있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민경제와 국내경기가 좀 더 좋아지리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지금 서민들의 생활고는 예전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5년동안 전국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이 무려 37.2% 상승하였고, 서울 32.2%, 경기도 33.0% 신도시 26.6% 상승했다.

이렇게 전세금이 폭등한 것은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되어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없어졌고, 서울과 수도권에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시세의 5-70%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여 주택매수 수요자들이 대기수요로 전환하면서 우선 전세로 거주하다가 2-3년 후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아야 하겠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분석이 되어진다.

내 집이 없어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월세 값의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름살은 더 늘어만 가고 있으며, 반값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의 시도는 좋았으나 사업진행 속도가 미진한 원인은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갈등이 심하고 지자체의 반대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엉킨 매듭을 풀지 못하고 더욱 엉킨 꼴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발 경제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도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무려 20회 이상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과 규제완화, 세금감면 등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서민경제 살리기와 꺼져가는 국내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속시원한 공약들은 들리지 않고 상대방 흠집내기와 과거에만 매달리고 있어 답답하다.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공약,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경제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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