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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제로존 선포식 그후…우리 과제는?아동 청소년 성폭력제로존 캠페인 - 간담회 2탄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1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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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제로존으로 선포됐다.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경찰서,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선포식에 동참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의 선포보다는 어떻게 성폭력 제로존을 만들어갈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겨준 선포식 그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편집자註>

▲ 간담회에는 김영숙 대한청소년육성회 광명시지회장, 박우순 광명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변동일 광명시 유해환경감시단장, 유부연 광명시의회 의원, 임삼례 광명만남의집 운영위원장, 정숭월 광명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회장이 참석했다. (이름 가나다순)
◆장성윤 일단 광명이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제로존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 생각합니다. 광명지역신문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자리인데요. 성폭력 제로존 선포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임삼례 지역아동센터와 광명3동 청소년지도위원회를 10년 넘게 하면서 일선에서 많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는 정치적 성향과 기관의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죠.

◆정숭월 사실 이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속하려는 의지가 보여 환영합니다. 지역활동가들과 유관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박우순 경찰은 전국 101개 경찰서에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합니다. 담당자로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유부연 광명지역신문이 창간9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신문사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고 일을 하는 것이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지역사회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성윤 박우순 계장님! 광명시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박우순 10만명 당 18.4명으로 전국 평균 54명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장성윤 최근 경기도 여성 92.6%가 자신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동성폭력 등 아동대상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높은데요. 그렇다면 광명은 과연 안전한 도시일까요?

◆임삼례 기관에서는 안전하다 할지 몰라도,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오히려 불안감을 높이는 것 같아요.

◆주미화 신상공개 우편물이 날아와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긴급회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상공개 우편물에 있는 사진을 봐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웃간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김영숙 저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오히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범죄자 인권을 생각하다가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영구격리 등 처벌은 더 강화돼야 합니다.

◆박우순 동감합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범죄자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겁니다. 신상공개의 경우 정확하게 성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임삼례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의 경우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교육의 의무화, 지역사회 안전보호망 구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숙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들이 방치된다는데 공감합니다. 복지비 지급 등 차상위계층 부모들의 자녀 케어시스템이 필요하죠.

◆주미화 이 문제는 부모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 책임져야 할 문제지요. 옆집에서 사건이 터져도 알면서도 방관하는 분위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숭월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죠.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 매뉴얼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변동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할 연락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112, 119에 신고할 경우 담당기관과 연계하는 과정이 복잡하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신고는 117로 통일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주미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란리본 캠페인’과 같은 것도 좋겠네요.

◆장성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광명지역신문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알게 된 것은 광명시조차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없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면서 상대부서에 업무를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 유부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부연 광명에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합니다. 위원회도 구성되지만 형식적이죠. 정책집행 책임자선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취지가 좋아도 형식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밖에 없지요. 기존에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전면개정 하겠습니다.

◆정숭월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아동청소년 성폭력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되지 못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유부연 전면개정되는 조례는 성폭력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지역활동가, 학부모, 학교 등이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전담할 광명시 부서도 확실히 정해지겠지요.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되지 않으면 행정력만 낭비되고, 불필요한 조례만 양산하는 일이니 여기 계신 지역활동가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임삼례 이런 일은 여야를 떠나서 힘을 모아야 할 일이죠. 환영합니다.

◆장성윤 현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유해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광명시에 그런 조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조례를 통해 돗자리를 펴주시면 지역활동가들이 더 힘을 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삼례 간담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 타운미팅을 제안합니다. 실질적인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교사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변동일 광명은 이슈가 되면 전파되기 쉬운 도시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을 통해 광명이 이사오고 싶은 도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장성윤 광명지역신문에서는 임삼례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간담회 참석자 타운미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아동청소년 성폭력 제로존 선포식 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큰 틀을 먼저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부연 의원께서 동료 시의원들과 광명시 집행부와 잘 협의해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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