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10월11일 콜금리를 3년 5개월만에 3.25%에서 3.5%로 0.25%포인트를 인상 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저금리를 지속적으로 지탱해 오던 것을 포기하고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엿보인다는 전제로 전격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오랫동안 저금리로 은행권으로 자금유입이 되질 않고 부동자금으로 증권시장이나 부동산으로 흘려가 불경기 속에서도 부동산가격 급등을 불러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역기능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번 금리 인상은 8.31 부동산 규제의 연장선상으로 보여기도 한다. 저금리 유지로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한 은행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특정 지역에는 가수요를 불러와 경기와 무관하게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을 하여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몰아가게 하였다.

금융권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매월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그만큼 소비여력이 감소하게 되어 경기 회복에는 별로 도움은 되질 않을 것 같다.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얼마나 증가 될 것인가는 개인별 대출금액, 조건, 이자책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책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금년 초 1억원을 CD금리연동으로 5.2%로 대출 받았다면 연간 이자부담이 약 520만원이던 것이 금리인상분 0.25%포인트에 시중실세 금리인상분까지 부담해야하므로 연간 약 5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8.31 부동산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려 당분간 악재로 작용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고 매수자들은 전세로 눈을 돌리고 있고 철산.하안 저층 아파트(1.2.3단지)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이주가 시작되어, 광명 전역 아파트 전세물량의 품귀형상으로 전세가격이 강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를 위축시켜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로 정착되겠지만,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서민생활만 이래저래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철산주공 12,13단지의 전세가격은 8.31 부동산규제이전보다 32평형이 2,000만원정도 전세가격이 인상되었으나 물량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세 대기자의 가슴을 더욱 쓰리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리인상과 부동산 규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광명지역은 조금은 예외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고 본다.

금리인상은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인상되어 가계는 고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대출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소비가 줄고 인풀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기업도 소비감소로 공급량(기업생산량의감소)이 줄여 국민경제가 총체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부동산시장은 당분간 안정추세로 진입될 것으로 분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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