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멀게는 박정희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노태우 후보의 주택 200만호 건설,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이명박 후보의 4대강, 보금자리 주택 등 큼지막한 공약들을 들 수 있다. 물론 이 공약들중 실패한 것들도 있고 그 성과를 아직 평가하기 이른 것들도 있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 잡았고 득표에 큰 효자 노릇을 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선 세 후보 모두가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대정신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모아지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분배와 동반 성장이라는 화두에 몰입하여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발전을 도외시한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현재 후보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확대 공급, 임차권 갱신청구권 등 식상한 부동산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하우스푸어 지분 매각 등과 같은 탁상공론이 전부다. 또한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와 DTI 폐지에 대한 입장 정도일 뿐 국민들이 신뢰하고 시장이 반응할만한 획기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표심만을 의식해서 새만금 사업과 같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그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그야말로 空約이 남발 되어선 안되겠지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한 기간사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는만큼 도외시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또한 거창한 토목 건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얼어 붙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물론 일반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취득세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집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전월세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재의 기이한 부동산 시장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후보들의 묘안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대선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빠져 나오길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