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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죽은 부동산시장 대책은?하우스푸어족 대책-한시적 세제혜택 등 마련해야
  • 조기태
  • 승인 201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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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2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의 터널 속에 갇혀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 전세시장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다행이지만, 불황인 것은 분명하다. 동네구멍가게 아저씨, 수퍼마켓 주인, 수박 파는 노점상 아주머니, 음식점 사장님, 택시기사 등 서민 뿐만아니라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도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고 풀 죽은 모습들이다.

경기가 이러한데 부동산 시장이라고 좋을 수가 없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뚝 끊기고, 매수문의 조차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전세 수요는 꾸준하지만 전세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전세가 비율이 높아져 매매가의 6-70%에 육박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 전세 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습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철산 주공 13단지의 105㎡ 경우 매매가는 3억5천만원인데 전세가는 2억에서 2억 1천만원으로 전세가 비율이 60%선이다. 가을 이사철과 맞물러 전세매물도 거의 없어 전세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끔 전세손님을 매매로 유도하여 보기도 하지만, 비웃듯이 냉랭한 미소만 돌아오고 있다. 이는 5-60대 이후 세대의 주택에 대한 개념과 3-40대의 사고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5-60대 이후 세대들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재산증식까지도 되었지만, 3-40대들은 주택에 대한 소유욕구가 그다지 높지도 않고, 재산이 증식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수요층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경기도 불확실하고, 미래의 소득이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힘든 상황인데, 대출까지 받아 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주택매매는 감소하고 전세는 증가하는 쏠림현상은 주택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향후 어떤 내․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기 쉽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매우 심각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납부에 허덕이고 있는 “하우스푸어”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주택을 매수하려는 대기 수요층에는 취득세를 감면 또는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는 과거에 시행했던 낡은 정책들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걸맞은 정책을 입안하여, 과감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조기태  bjmaki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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