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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어른, 더 무서운 청소년장현준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장현준 <변호사 장현준 법률사무소 대표, 본지 자문위
  • 승인 201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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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준 변호사
최근 언론에서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유명 연예인, 연예인을 지망하는 미성년자를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킨 기획사 업주 등이 회자됩니다. 이런 일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못된 어른의 몹쓸 짓에 대한 불편한 현실이 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지정한 광명시 관내의 성범죄자 피해자들을 위한 유일한 법률조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별 이상한 못된 어른들의 행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또래 미성년자들의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 내지는 성폭력 행위도 함께 보게 됩니다.

못된 어른이야 사회에서 매장시키면 그만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 성범죄자는 그렇게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교 교내에서 동급생의 강제로 옷벗기기, 동급생 앞에서 성기 보여주게 하기 등 엄연한 성범죄임에도 그저 또래 아이들의 장난처럼 치부됩니다.

성범죄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추기 보다는 재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성범죄 피해자가 재차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신고가 중요합니다. 성교육을 사춘기가 오기 전에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을 우려먹어 보죠.
온라인 오락하니? 네. / 몇 년 키웠니? 2년이요./ 누가 해킹해서 너 계정을 지우면 어떡할래. 현피해야지? 당연하죠. 어떻게 키웠는데요 아주 죽여버려야죠./ 그럼 네가 때린 니 동급생은 너랑 같은 나이지 12살? 네./ 그럼 동급생을 때린 너에 대해서 12년이나 동급생을 애지중지 키운 그 부모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주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 묵묵부답.

미성년자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피해자가 받을 충격을 이해한다면 성범죄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문의는 02-3666-7500.

광명지역신문, JOYGM

장현준 <변호사 장현준 법률사무소 대표, 본지 자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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