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남녀평등사회가 되어 가고 있고, 많은 가정이 맞벌이가 되는 추세라 우리 법원도 예전처럼 돈을 버는 쪽에 재산분할 등의 가중치를 주어왔던 태도를 버리고 무조건 50:50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산증식에 기여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따져보자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혼하면 나눌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집 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집을 팔아서 나누는 방법, 남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에게 그 돈만큼 빼주는 방법, 지분을 나누는 방법, 이도저도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여 판결로써 집의 소유권자가 무조건 상대방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는 것 등 분할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돈으로 나누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바라지만, 집에 남는 사람이 돈을 주어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금액만큼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이자마저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그 집을 날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즉 꾸준한 수입이 예상되어 자립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만이 집을 소유하여 아이를 양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보복적인 감정이나 일단 취득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은 경제적인 불행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는 반드시 가계수지를 계산하여 앞으로 살 방향을 충분히 궁리한 이후에 판단을 해야지 당장에 덩어리 재산이 나누어 진다고 덥석 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의는 02-3666-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