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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표만 의식한 허황된 공약의 피해는 유권자
  • 최인선
  • 승인 2012.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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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선 공인중개사는 1963년생으로 서강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하안동에서 우리공인중개사(892-13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앞 다퉈 온갖 선거 공약을 발표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또는 가장 손쉽게 표를 획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정책, 또는 지역 개발 관련 공약들을 줄줄이 발표하곤 한다. 일반 유권자 개개인 모두의 이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에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책시행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역구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초단기간의 산업화 과정과 고도성장 시대의 유산으로 부동산 종류를 불문하고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어 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전 국토의 개발 바람과 함께 토지의 가격 상승폭이 남달랐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개발계획이 발표되기만 하면 해당 지역 가격이 폭등하고 한바탕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곤했으니 어느 누가 그런 공약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어느 정치인이 이런 공약을 발표하는데 주저했겠는가?

사실 역대 총선과 대선을 치렀던 해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여느 해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로 개발 계획이 실현되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공약대로 개발 계획이 진행된 곳도 있지만 흐지부지 유야무야 된 것도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런 곳은 금방 거품이 꺼지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채 가격은 원상태로 회귀하기도 했다.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공약 중에는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확정된 공약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허황되고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실현 불가능한 空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

또한 당시에는 긍정적 이었지만 상황이 변하여 불가피하게 空約이 되어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도 총선시 불었던 뉴타운 공약 등이다. 당시 서울시의 많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해당 지역의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다. 하지만 그 뒤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계획대로 뉴타운이 진행된 곳은 거의 없었다. 이는 정치인들이 심도있는 검토보다는 당장의 표만을 계산하고 섣불리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재산상의 많은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정치인이 아닌 바로 우리 유권자들 몫으로 되돌아왔다.

필자는 지난 연초 기고문에서 금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이번 선거가 예년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후보자들은 뉴타운 후폭풍을 거울삼아 부동산 관련 공약을 거의 내놓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들도 학습효과로 허황된 공약을 그대로 믿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난센스 일지도 모른다. 보다 생활밀착형 공약이 필요하고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작은 공약들이 오히려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다.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책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고 한다. 선거철을 틈타 대규모 개발 공약과 지역 난제를 풀어 보려는 기대를 유권자가 먼저 버리고 空約이 아닌 제대로 된 公約을 가려내야한다.

이번 선거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작지만 우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많이 제시되고 그런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 우리 광명시의 일꾼들을 제대로 뽑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최인선  cis025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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