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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명도시공사, 급할수록 돌아가라시의회, 막대한 혈세 투입되는 도시공사 꼼꼼히 봐라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11.10.10 00:00
  • 댓글 4
광명시가 추진하려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이 적절한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임시장 시절 시 집행부가 7차례에 광명시의회에 올렸지만 시장과 의회의 대립 속에서 부결돼 설립하지 못했던 시설관리공단 차원을 넘어 규모와 기능을 확대한 도시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임시장 때 무산된 시설관리공단의 초기자본금이 3억6천만원이었던 것에 반해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가 110억원의 초기자본금을 마련해야 설립할 수 있다. 광명시 1년 예산이 4천여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셈이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문제다.
광명시가 의뢰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에 의하면 ▲광명역세권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건설사업 등 3가지 자체사업은 광명도시공사와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시행한다면 광명도시공사는 사업별로 각각 100억원 내외의 분양 수익을 벌어 들일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골프연습장 등 9개 대행사업은 공영주차장과 시립공중화장실을 제외한 7개 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SPC 사업이 가능한지, 소하동 SK테크노파크도 분양이 안돼 허덕이는데 분양으로 수익이 난다는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공사를 설립했는데 보금자리와 역세권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금자리와 역세권 개발이 끝나면 뭘 해야 할지 의문점이 많다.
이에 대해 용역기관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말하기 급급했고, 광명시 역시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짜맞추기식 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도시공사 사장의 임명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논란이다. 공기업법상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이란 점에서 시장의 의견이 공사 사장 임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시장 측근 자리 만들기라는 의혹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공청회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토론도 없는 설명회만 개최한 광명시의 행정이 아쉽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지역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뜻이 아니라 민의다.
행정은 도박이 아니다. 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무작정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모험을 할만큼 광명시는 부자가 아니고, 분양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자는 더더욱 아니다. 일단 만들면 없애는 것은 어렵다. 찜찜한 문제들에 대한 말끔한 대책없다면 설립이 된다해도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고, 향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이제 공은 광명시의회로 넘어왔다. 광명시의회의 조례안 심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시장과 시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를 떠나 광명시의회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때다. 그것이 집행부 견제자이자. 광명시민 대변자로서의 책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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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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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이 2011-10-18 07:27:20

    도시공사 왜 하려고 하나 그것이 궁금하다   삭제

    • 광명 2011-10-14 13:06:18

      광명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측근들 월급이나 챙겨주려고 시장하니봐! 광명에서 개발할데가 어디있다고 엄청난 돈 들여 도시공사 만든다는겨   삭제

      • 광명시민 2011-10-13 20:22:49

        전임시장때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시설공단에 무조건 반대한 박은정의원의
        텅빈머리 행정때문에.. 이제와서 명칭만 바뀐 도시공사을 만든다고 하니
        한심하군요..행정경험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씁쓸하군   삭제

        • 광명도사 2011-10-10 21:08:49

          가학동 페광산 이 무너질경우 포크레인 으로 굴착할려면 광명도시공사 필요하지요..
          광명 시흥보금자리들어설때까지.. 너무늦어요..
          언제 천정부지에서 낙석이떨어질지걱정이태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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