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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이라니...부동산 정책 발표해도 시장은 썰렁
  • 조기태
  • 승인 201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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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5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들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례나 이런 저런 대책을 발표를 하였다. 최근에도 5.1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 효력이 전혀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냉랭하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주택을 구입할 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올 들어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 ■ 1.13 전.월세 대책 발표, ■ 2.11전.월세 대책 추가 보완 ■ 3.22 취.등록세 50%감면을 통한 거래활성화대책 ■ 5.1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2년 거주요건 폐지 및 토지 이용규제 완화책 등이었다. 이런 발표로 매도자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거래량도 감소되고,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 상황은 중환자인데 일반 감기약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많다. 특히 현 정부의 야심작인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5.1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대책을 발표한 후, 5월 16일 서울 강동 및 과천 지역에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 발표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찬물을 부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 놓고 말았다.

주택을 사려 했던 대기 수요자들은 입지요건이 우수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눈을 돌려, 거래는 더 위축되고, 전셋가가 다시 급등하는 요인을 제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지구로 지정만 하였지 가시적인 공급량이 아주 미세하며, 진행 속도도 지지부진하는 것이 문제이다. 무주택자들에게 가슴만 설레게 하여놓고 공급조건이 변경되거나, 향후 2-3년 후 차기 정부가 공급계획 및 조건을 변경 및 축소할 때에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은 “양날의 칼”과 같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주택 매수심리를 회복시켜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향후 주택가격 상승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수요자들이 매매는 하지 않고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도 근시적 안목으로 시장을 보지 말고 거시적 관점에서 눈앞의 잔잔한 파고는 무시하고 통 큰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도 장소나 위치를 가리지 않고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은 재산증식의 수단에서 탈피하여 주택을 선택하여야 하며, 교통, 교육, 단지규모, 생활 편리성, 쾌적한 환경, 출퇴근 거리 등을 염두에 두어 아파트를 선택하여야 실패가 없을 것으로 본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조기태  bjmaki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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