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1개-추진위 10개 설립…패소한 주민들 항소

서울시가 뉴타운을 전면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고, 경기도에서 안양 만안, 평택 안정, 군포 금정 등 3개 뉴타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뉴타운 사업이 표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광명뉴타운     조감도
▲ 광명뉴타운 조감도
이에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경기침체와 기반시설의 국비지원이 미흡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지만 주민의사에 따라 뉴타운을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반시설의 국고 지원,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정비업체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조합이나 추진위 승인을 불허하고,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광명뉴타운 1~2단계 15개 구역 중 현재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결성한 구역은 1개(14구역)이며,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은 10개(1,2,4,5,9,10,11,14,15,16구역), 추진위 설립을 신청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구역은 3개(6,12,19구역)이다. 반면 새마을시장을 포함하는 20구역에서는 아직 주민서명도 받지 않고 있다.

한편 ‘광명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모두 항소한 상황이어서 향후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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