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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원영 민주당 인권위원장"인권은 도도한 역사의 흐름..원칙 저버리지 않겠다"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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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전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한 그는 줄곧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인권침해현장의 노동자, 철거민들을 위한 굵직굵직한 변론을 맡았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죽음의 진실을 파헤쳤다.

국회의원 시절 인권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특례법을 발의하고 과거사정리 기본법,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사형제 폐지 법률안 등 개혁법안을 입안했다. 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히는 철거민들의 아픔 속에서, 자본력을 앞세운 무자비한 가진 자의 횡포에 맞서 ‘단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 속에서 그는 일류대를 졸업한 편안한 엘리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었다. 이원영 민주당 인권위원장,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본다. <편집자註>

▲ 이원영 민주당 인권위원장 @사진 = 홍대호 인턴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개선된 인권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정부분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향상됐지만 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이제 도도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영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렇게 화두를 던진다. 촛불집회, 민간인 불법사찰, 미네르바 사건, MBC PD 수첩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와 행정편의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가 현 정권의 인권수준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인권위를 벼랑 끝에서 추락시키고, 국격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의 임명 이후 PD수첩사건, 민간인 사찰사건 등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맹세 차원에서 논의조차 부결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시녀로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개탄한다.

그래서 그의 민주당 인권위 활동은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인권현장의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것이 1%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편향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단초이며, 현 정부를 견제하는 길이라고 여긴다.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3권의 보장, 평등권의 새로운 조명... 앞으로 민주당 인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한다.

1977년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한 그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학창시절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그는 스스로 활동가가 되기에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활동가들에게 전문가로서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겼고, 이런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다.

그는 원칙과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화되고, 생존권이 보장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헌법상 기본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가치로 실현되는 사회를 꿈꾼다. 헌법이 장식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규범이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2008년 총선에서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정치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이원영 위원장에게 정치를 물었다.

"정치현장에 들어가 있을 때는 노선을 절충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원칙에서 일탈하는 것이 마치 정치를 하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부당한 현실에 안주하는 정치현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원칙과 명분이 없으면 현실정치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는 정치인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이런 그의 삶이 혹자들이 보기에는 우유부단하고, 답답하고, 카리스마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원칙을 실천하면 굳이 알리지 않아도 신뢰가 쌓여간다는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설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인간 ‘이원영’. 그것이 그가 꿈꾸는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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