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을 한 새 아파트 전세가는 입주 당시보다 25평대의 경우 8,000만원, 33평대는 1억2~3천만원 상승하였고 매물도 품귀상태이며 만기는 금년 12월부터 도래한다. 이런 전세가 파동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역의 주택시장에서 전세가는 연속 96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변수와 문제로 작용하였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이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여 그곳에 주변시세보다 2~30%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발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여기에 매료되어 주택을 구입하려는 젊은 수요층이 우선 전세로 전환하거나 연장하면서 매매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가격도 하락과 하락을 거듭하여 주택가격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심리 확산으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여 대부분 전세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전세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을 들자면 1가구 1주택 정책이다. 정부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고수하려면 무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적기 적소에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하여 주어야 했다. 서울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매년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어디서 어떻게 거주하란 말인가? 1가구 2주택자들을 사회적 죄인으로 몰아 보유와 취득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고 있으니 누가 이들에게 살 곳을 제공하여 줄 것인가?

향후 주택가격은 과거처럼 일방적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몇 십년 후에는 정부가 주택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요즘 전세 수요자들도 도심과 멀리 떨어져 교육 교통 환경 등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찾은 젊은 전세 수요자들은 낡고 헌 아파트를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전세를 살지언정 주차와 교통이 편리하고 내부구조가 현실에 맞는 주택을 선호한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가구당 인구수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노령화 사회 진입 등 제반 문제점과 변화들을 예측하여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늘 그때그때 땜질식, 정치적 인기몰이식,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주택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의 전세가 폭등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전. 월세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1~2년 후에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또 한번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올 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입안해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