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기사 도둑질해 1면에..저작권 위반 혐의

광명지역신문은 일부 광명시의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도한 ‘시의원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나 알아보니...’ 제하의 기사(본지 인터넷 1월 17일자)를 본지의 동의없이 통째로 무단 도용한 현대일보, 서울일보 등 2개 지방일간지와 이 신문사들의 발행인, 편집국장, 기자를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28일 고소했다.

현대일보는 본지의 기사를 ‘자질의심 지탄받는 시의원들’이라는 제목으로 1월 19일자 1면 톱기사로 보도하고, 인터넷신문에도 같은 날 보도했으며, 서울일보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의정활동 하랬더니 식사대접만” 이라는 제목으로 1월 17일자 인터넷판, 1월 18일자 신문 2면 톱기사로 보도한 혐의다. 이 두 신문사에 무단도용된 본지의 기사는 글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 각각 정OO 기자, 임OO 기자의 이름으로 게재되어 있다.

광명지역신문은 이들 신문사와 그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지역신문은 신문사와 기자의 취재력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사를 아무런 노력없이 도둑질하는 비양심적인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행태를 척결해 언론을 정화해야 한다는 방침 하에 향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각되는 즉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광명지역신문 기사

시의원 업무추진비 어떻게 쓰나 알아보니
고향가서 기분내고, 남편이랑 기름넣고..내가 낸 세금이 용돈?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광명시의 예산집행을 견제, 감시해야 할 광명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원 중 업무추진비를 받는 의원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모두 5명이며, 이들 중 3명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활동과 무관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의회 사무국의 지적으로 반납했다.

3선인 A의원은 취임 직후 고향인 전라도 순천에 내려가 고향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식사를 사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한 B의원은 남편, 남편친구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서 식사를 하고 기름을 넣었으며, 자신의 안경과 책을 구입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C의원 역시 본인이 볼 책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에도 B의원과 C의원은 12월 중순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돈을 쓰다가 초과금액을 다시 납입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의 답변은 3선이건 초선이건 별반 다르지 않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 3선인 A의원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으며, 초선인 B의원과 C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없는 시의원들이 남에게 예산을 투명하게 쓰라고 지적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고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꼴"이라며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는 업무추진비를 공짜로 용돈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광명시의원은 매월 328만원씩 연봉 393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장은 매월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은 각각 8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밥값을 내고도 누구와 먹었는지 알리지 않고, 의회 사무국의 묵인 하에 관행처럼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시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시의원들이 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만들어 현금을 챙기는 일명 '카드깡'도 했었다"고 전한다.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광명경실련은 공개 대상을 시장, 부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본지 기사를 무단도용한 현대일보 기사

“자질의심” 지탄받는 시의원들

광명시의원들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물의

광명시의 예산집행을 견제, 감시해야 할 광명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원 중 업무추진비를 받는 의원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모두 5명이며, 이들 중 3명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활동과 무관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의회 사무국의 지적으로 반납했다.
3선인 A의원은 취임 직후 고향인 전남 순천에 내려가 고향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식사를 사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한 B의원은 남편, 남편친구와 함께 가평에서 식사를 하고 기름을 넣었으며, 자신의 안경과 책을 구입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C의원 역시 본인이 볼 책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에도 B의원과 C의원은 12월 중순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돈을 쓰다가 초과금액을 다시 납입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3선인 A의원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으며, 초선인 B의원과 C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주민 김모씨는 “이렇게 생각없는 시의원들이 남에게 예산을 투명하게 쓰라고 지적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고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꼴"이라며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는 업무추진비를 공짜로 용돈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명시의원은 매월 328만원씩 연봉 393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장은 매월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은 각각 8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밥값을 내고도 누구와 먹었는지 알리지 않고, 의회 사무국의 묵인 하에 관행처럼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시의원들이 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만들어 현금을 챙기는 일명 '카드깡'도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광명경실련은 공개 대상을 시장, 부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광명/정00 기자

본지 기사를 무단도용한 서울일보 기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광명시의원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논란

광명시의 예산집행을 견제, 감시해야 할 광명시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명시의원 중 업무추진비를 받는 의원은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모두 5명이며, 이들 중 3명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정활동과 무관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의회 사무국의 지적으로 반납했다.
3선인 A의원은 취임 직후 고향인 전라도 순천에 내려가 고향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식사를 사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한 B의원은 남편, 남편친구와 함께 경기도 가평에서 식사를 하고 기름을 넣었으며, 자신의 안경과 책을 구입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C의원 역시 본인이 볼 책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에도 B의원과 C의원은 12월 중순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해 돈을 쓰다가 초과금액을 다시 납입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의원들의 답변은 3선이건 초선이건 별반 다르지 않다.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 3선인 A의원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답했으며, 초선인 B의원과 C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없는 시의원들이 남에게 예산을 투명하게 쓰라고 지적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고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같은 꼴"이라며 “의정활동을 하라고 주는 업무추진비를 공짜로 용돈이 생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광명시의원은 매월 328만원씩 연봉 3936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의장은 매월 261만원, 부의장 125만원, 상임위원장은 각각 87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밥값을 내고도 누구와 먹었는지 알리지 않고, 의회 사무국의 묵인 하에 관행처럼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시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시의원들이 업자들과 짜고, 허위로 카드매출을 만들어 현금을 챙기는 일명 '카드깡'도 했었다"고 전한다.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광명경실련은 공개 대상을 시장, 부시장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0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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