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이 유일한 대안 vs 앵무새같은 답변말라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지붕이 새도 수리를 하면 불법이고, 영업을 하려고 해도 인허가도 내주지 않아 먹고 살 길이 없다”

                      ▲ 가리대 개발방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광명시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 가리대 개발방향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광명시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소하동 가리대 지역 개발방향 주민설명회가 29일 소하1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지만 참석한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주민들은 “광명시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집단항의했다.

가리대마을은 2001년 4월, 2007년 12월 등 2회에 걸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다. 그러나 1종 주거지역은 3층 이하의 건물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영개발이 불가능했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은 60%를 상회하는 높은 감보율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구계획으로 묶여 집수리, 증개축 등을 전혀 할 수 없고, 개발을 못하면서 그린벨트만 해제돼 세금만 대폭 오르면서 주민들의 한숨만 날로 커졌다.

이에 광명시는 가리대 마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지난 3월부터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위한 협의를 벌였지만 결국 추가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전선권 광명시 도시환경국장은 “경기도가 지역현안사업으로 전면매수의 공영개발방식만 추가해제가 가능하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에 추가해제를 고려한 개발은 어렵고, 기존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며 광명시 재원부족, 사업성 부족으로 LH공사 등의 참여기피로 공영개발은 어렵고, 환지방식의 개발만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환지방식은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추진하거나, 주민들의 동의로 광명시장에게 위임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광명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면 공사비가 100% 지원되지만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해야 하며, 조합이 시행하면 학교용지는 유상공급할 수 있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사비 50%만 지원이 가능하다. 광명시에 따르면 가리대마을을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감보율이 53~56%일 것이라 예측하면서 주민들이 먼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에 동의해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18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 전선권 광명시 도시환경국장이       주민의 항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전선권 광명시 도시환경국장이 주민의 항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결국 수년간 끌어온 가리대마을 개발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 이에 주민들은 “환지방식은 높은 감보율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토지를 적게 소유하고 있는 가리대 마을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이미 물 건너간 일인데 광명시가 또 환지방식만을 말하고 있다”며 “50평 가진 사람이 개발 후 20평만 돌려받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주민설명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식적인 제안을 하고, 개발을 하지 못하는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수작”이라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완충녹지를 광명시가 매입할 것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전환할 것 ▲개보수, 증개축, 인허가를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 역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고, 현행법상 환지방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선권 도시환경국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개보수는 물론, 인허가 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높은 감보율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알지만 현재로서는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광명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과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억지 주장만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또한 “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입장 차이를 서로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546개 그린벨트 해제 집단취락 중 밤일마을만이 유일하게 환지방식으로 개발됐으며, 나머지 취락들은 사업성이 없고, 감보율이 높아 가리대 마을 주민들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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