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타운 등 추가협상해야..사전예약-보상은 언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3일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13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17.37㎢(525만평)으로 총 9만5,026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3만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1단계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경륜장 방향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만9,188호, 2단계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목감동 방향으로 5만5,838호가 건설된다. 당초 광명시는 주택 9만1천호로 감소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4,089호에서 2,943호로 축소됐다.

                      ▲ 보금자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보금자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목감천 하류 치수대책으로 총면적 927,510㎡의 3개의 유수지를 설치하고, 향후 유수지를 활용해 호수공원, 테마공원,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광명시는 당초 국토부가 계획한 유수지 면적보다 30배 가량 큰 규모의 유수지를 확보했다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은 천왕역까지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의 도입, 시흥시 대야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가로지르는 BRT(급행버스) 노선 신설, 오류동길 우회도로 신설, 원광명마을에서 하안5단지 연결하는 도덕산 관통도로 신설, 안서초~목감 IC 연결하는 동서로 확장 등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광명시가 요구한 금천교~시흥대로, 독산한신아파트~시흥대로 신설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1,779,140㎡(16.3%)를 확보했다. 이를 세분하면 자족시설용지 659,743㎡, 유통물류시설용지 158,449㎡, 상업용지 374,350㎡,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용지 116,192㎡, 첨단기업, 대학교, 종합병원,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유보지 470,406㎡이며, 유통물류시설용지는 추가수요 발생시 추후 확대변경키로 협의했다.

협의에 난항을 겪었던 기업종합대책으로 지구내에 위치한 공장들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선대책-후철거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입지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해 용지를 우선 조성하고, 지구 밖에 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해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광명시흥보금자리       조감도
▲ 광명시흥보금자리 조감도
한편 이번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계획 승인에서는 보금자리 사전예약, 보상문제 등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여서 알맹이 없는 지구계획 발표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는 “주택건설사업승인과 토지 및 지장물건조사, 감정평가, 보상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은 LH공사의 재정상태와 부동산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LH지원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사전예약시기가 결정되면 설계, 보상시기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LH의 재정사정상 일괄보상이 아니라 단계를 나눠 보상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타운이전, 지하철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추가협상이 불가피하다. 군사타운의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서 37만평으로 계획했고, 국방부는 43만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흥시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를 마련할 경우 군사시설의 일부만 남기고 지구 밖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양기대 시장은 “군사시설 이전과 광역교통 추가확충, 영서변전소 이전, 사업지구내 편입토지의 일괄보상, 광명~서울간 고속도로 노선변경문제 등 협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