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27일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보류했다.

3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한 5개 지구 중 광명-시흥, 성남 등 2개 지구를 제외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에서만 사전예약이 결정되면서, 3차 사전예약물량은 애초 1만4천가구에서 64%가 줄어든 5천가구 이하로 조정됐다. 이에 당초 11월로 예정되었던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전예약의 보류가 보금자리사업의 취소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시장침체 상황에서 이미 광명, 시흥 인근의 부천옥길, 시흥 은계 등의 사전예약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권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광명시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광명시가 교통대책, 공장이전대책 등으로 지구계획 승인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 모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뜸한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주변 시세가 3.3㎡당 평균 200만원선인 것을 감안할 때 보상금이 무려 9조원에 달하고, 현재 118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로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명시 연기요청은 핑계일 뿐, LH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금자리사업 등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LH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계류되면서 LH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한편 광명시는 보금자리가 보류된 것이지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치수대책, 유보지 문제 등에 대해 광명시가 제시한 의견에 맞게 협의가 되었지만 광역교통대책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구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1개월 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초에는 사전예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업에 기대감을 보였다.

광명시에 따르면 치수대책으로 3개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자족용지 중 일부를 유보지로 확보해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금자리지구내 군사타운에 대해서는 40만평 규모로 원칙적인 틀에서만 합의가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백재현 의원측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보금자리 협의는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광명시와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