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동과 철산동 일대 2,281,110㎡를 개발하는 광명뉴타운 사업에 대해 광명시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뉴타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사태는 양 시장이 주민들이 동의하는 곳은 뉴타운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발생했다.

10월 12일 현재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은 7개 구역(9,10,11,14,15,16,23구역)이다. 그러나 일부 구역에서는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 등으로 주민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민 동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구역별로 듬성듬성 개발되면 도로 가 끊기는 등 기반시설 연계가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광명시가 주민들 사업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갈등 조율,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선집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기대 시장은 지난 달 12일 광명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문현수 의원이 “75%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을 포기하겠느냐?”고 묻자 “뉴타운을 강제적으로 한다고 말한 적 없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답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문현수 광명시의회 부의장이 시정질문에서 양기대 시장에게 한 1문 1답입니다. (2010년 9월 14일 제162회 광명시의회 속기록에서 발췌)

▲ 문현수 광명시의회 부의장 문현수 부의장(이하 ‘문’/ 사진) 정상적으로 뉴타운 구역을 추진하려면 해당구역의 몇 퍼센트 주민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양기대 시장(이하 ‘양’) 75%로 알고 있습니다. 문 만약 75%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 그것은 사업시행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문 그러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방식은 포기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동의하고 다수가 동의해서 그러한 절차가 계속되지 않으면 저희는... 문 시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하려면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50% 이상이 75%가 아닌 50% 이상이 과연 다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법적인 논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75%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시에서 이런 방식을 통한 강제적인 방식을 포기하시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양 저는 문현수 의원님 지적대로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것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그러니까 포기하겠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 제 답변 속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포기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양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 답변 속에서 문 그러니까요.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하겠다고” “강제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요. 양 존경하는 문현수 의원님께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 이 대답이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아마 생존권의 위협이 더 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강제적인 방식입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겠느냐? 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번도 그동안 강제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양 그것은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일을 추진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