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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할지언정 약자가 되지 말라지역을 무시하는 국토부 횡포에 망가지는 보금자리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1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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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나 광명시 차원에서나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27만여명의 인구를 수용하며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새로운 도시 하나를 만드는 셈이고 이를 위해 14조 8천억원의 돈을 쏟아 붓게 된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안이 치수대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치수가 취약한 지역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왔다. 당연히 홍수방어를 위한 대책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토부가 세운 현재 계획안대로 개발이 될 경우 우기시 빗물이 하류지역인 광명동과 개봉동 일대로 몰리면서 이 곳에 살고 있는 20여만명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 광명시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며 치수대책의 마련을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광명시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최근 광명시가 국토부의 행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양기대 시장은 ‘선 추진 후 대책’의 밀어부치기식 개발을 광명에서는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치수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보금자리개발 지구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교통대책, 자족시설용지 등 광명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광명시로서는 중대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광명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시에 남아있는 가용지는 없고, 향후 다른 곳에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역이고, 광명시가 요구하는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땅을 내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광명시가 국토부의 일방적인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명분있는 일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광명시 땅에서 이루어지고, 향후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 역시 광명시 몫이 된다. 보금자리개발로 인해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희생도 따른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개발에 있어서 광명시의 입장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건설비용을 절감해 아파트만 지어 돈벌이를 하려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상에 광명시민들이 희생당할 이유는 없다.

치수대책도, 교통대책도 엉망인 보금자리개발 지구계획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허상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거나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아예 개발을 안하느니만 못하다. 광명시는 보금자리개발을 하지 않을지언정 국토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마냥 굽신거릴 이유도 없다. 광명시땅에서 개발사업을 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지역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횡포에 맞서 광명시민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고, 받아야 할 것은 똑똑하게 받아내야 하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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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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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0-08-03 00:04:16

    보금자리는 누굴 위해 하는 겁니까? 현재 광명시민은 뭐가 좋아지나요?교통도 그쪽지역이 대책이 있지 나머지 지역은요? 유보지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베드타운...지금도 출퇴근전쟁인데 그 많은 인원이 쏟아지면? 교육만 해결된다면 살기 좋은 광명입니다..지역개발은 광명 가학동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해도 됩니다. 살기좋은 소도시로 남았으면 합니다. 20만명 받아서 어쩌자구요?? 그럼 시민이 살기 좋아집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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