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발언 파문은 국책사업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철도공사 사장 자리에 철도정책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국회의원 낙선자를 앉혀 놓더니만 급기야는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재기해보겠다는 계산으로 4천억원이 넘는 고속철 광명역을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내세우는 기준은 수익성이다. 그러나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단기적인 수익성을 위해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에 불신을 초래해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다각적인 검토로 결정된 광명역을 부정함으로써 국가교통망의 근간을 훼손했다.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고속철. 이철 파문으로 불거진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고속철 광명역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원칙도 명분도 없이 흔들린 건설교통부와 철도공사의 줏대없는 말바꾸기 때문이었다. 지역정치인들의 선심성 행정에 놀아난 것도 건교부와 철도공사이고 시발역이던 광명역을 중간 간이역으로 만든 것도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광명역에 승객이 많지 않다며 아예 폐쇄해버리겠다고 지껄여대고 있다. 뭐 뀐 놈이 성낸다고 자신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왔는지 생각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자를 물어달라는 둥 역을 없애겠다는 둥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영등포에 고속철을 세우려는 이유는 한가지다. 고속철이 적자가 많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영등포에 정차하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고속철을 이용할 것이고 이용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속버스 이용객을 흡수하고 영등포의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고속철을 타지 않던 사람들도 흡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포 이용 승객 대다수가 광명역, 서울역, 용산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영등포에 흡수할 뿐이지 새로운 수요창출이 아니다.

만일 수익성이 늘어난다고 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승객수송과 배후시설, 영종도 국제공항과 연계, 물류거점지, 서울인구의 분산 등 다각적인 검토로 결정된 광명역을 페쇄 또는 축소한다면 국가교통망의 근간을 다시 손질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영등포역 정차에서 얻어지는 수익과 비교할 수도 없는것이다. 또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이로 인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영등포 정차는 서울시와의 정책과도 모순된다. 서울시는 유입인구와 차량을 줄이기 위해 버스중앙차선제,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등포 정차는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영등포 주변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정치적 압력에 밀려 무차별적으로 생긴 중간역은 철도공사의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국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정책은 누가 뭘 해달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성의 문제만을 내세워 국책사업의 본질을 왜곡할 수는 없다. 철도공사는 좀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4,068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광명역을 폐쇄하겠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광명역 문제는 비단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관성없는 말바꾸기로 혈세만 낭비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향한 국민들의 메세지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책사업의 불신을 초래하게 한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압력과 돈의 유혹에 밀려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한 정부와 철도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