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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에도 보금자리 주택 건설해야노온사동 등 그린벨트 의미없어..서민 내집마련 기회주자
  • 조기태
  • 승인 2009.09.14 00:00
  • 댓글 3

▲ 조기태 공인중개사는 1955년생으로 서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투자신탁 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철산3동에서 부자공인중개사(2681-560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부터 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서둘러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강남 3구에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은 물론 전세값까지 급등하는 이유가 주거 환경이 매우 우수한 서울 수도권으로 전입하려는 수요층이 많다는 것인데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단시일 내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짓어 싼값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한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정부 또는 공공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정책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는 분양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 10년, 20년, 3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입주자격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분양을 한다.

정부는 과천, 의왕, 시흥, 하남, 광명 등 수도권 그린벨트 비율이 많은 지역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분류하여 이곳에 2012년까지 매년 3만가구씩 총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급가격도 토지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주변 시세의 50% 내지 70% 선에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광명시도 그린벨트가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광명시는 서울에 가장 근접하고 있는 도시로서 현재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 역사,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및 강남순환고속도로(건설중) 등 교통망이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광명7동, 노온사동, 가학동 등의 논밭을 그린벨트로 계속 묶은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창고,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도 상충되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광명시에서 오랫동안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는 서민에게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보금자리주택공급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첫째 서울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둘째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면서, 셋째 건설경기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주는데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원 약 2조원의 확보문제와 토지보상과정에서 지주와의 마찰로 아파트공급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없고, 싼값에 공급한다고 하니까, 자칫하면 수도권을 그야말로 청약 광풍으로 몰고 가 주변시세까지 동반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대출규제완화 및 각종 부동산 규제해제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지속적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경기회복과 금리인상여부 등 제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상승 현상이 광명의 부동산 가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철산주공13단지를 살펴보면 7-8월부터 92㎡(28평형)이 2-3,000만원 상승을 하여 현재는 3억4,000에서 3억5,00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매도자는 호가를 더 올리고 있다. 전세가격 또한 매우 강세이며 신축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거의 품귀현상이다. 따라서 과거의 예를 보면 가파른 전세가격 상승세에 놀란 아파트 대기 매수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 서 매매가격 상승을 유발시켰던 사례가 많았었다. 정부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 아파트 공급을 제때에 하지 못한다면, 향후 2-3년 후에는 아파트가격이 더욱 불안해 질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조기태  bjmaki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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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떳따방 2009-09-15 12:59:01

    2차보금자리예정지 입니다.. 인근연접에 전(밭떼기) 개별공지가가 대부분 42만원인데요..저는 특별히 양심적으로 120만원에 팔려고합니다.. ..퍽~싸지요.. 아파트만 취급하는 복부인 마님.. 가격이 대박이지요..
    지식과 인품을 들어있는 돈을벌어야겠지요.. 얼릉 전화주세요,,,시흥시떳따방올림   삭제

    • 지나가다 2009-09-15 11:51:26

      이미 진행중인 내용인걸로 아는데요. 광명7동, 노온사동, 가학동으로 광범위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지역으로 특정해서 하루빨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는게 중요한일일것입니다. 이는 광명시의 주관적인 결정으로는 할 수없는 일이므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중인 행정체제개편안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을 조금더 이끌어 내야 하는일인것으로 생각되네요.   삭제

      • 장사꾼 2009-09-15 08:10:08

        개별공시가 및 표준시가 가 30만원~80만원이 널리까려있는곳은..

        서울특별시..세곡동인가? 시흥시..금이동인가?.. 잘해봐라..광명시..

        공부해라 .. 광명시민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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