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 지적에도 버젓이 불법지속..담당부서 책임회피 급급

이효선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명시 애향장학회가 하안동 소재 광명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정작 담당부서인 평생학습청소년과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눈감아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지적한 경기도감사 무시 .. 원상회복 커녕 임대기간 연장

13일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문현수 의원은 평생학습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애향장학회가 골프샵과 스크린골프장을 재임대한 것이 불법이라고 지적되었지만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은 “감사에서 지적된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시설을 투자했는데 (원상복구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그래서 원상복구하기는커녕 임대기간까지 연장해줬냐”고 따졌다. 이에 박 과장은 “임대기간 연장은 애향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시장과 친분관계 있어 턱없이 낮은 임대료 산정? .. 특혜의혹 일어

                      ▲ 시설보수를 마치고 2007년       3월 문을 연 광명골프클럽 개장식에서 이효선 시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시, 도의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시설보수를 마치고 2007년 3월 문을 연 광명골프클럽 개장식에서 이효선 시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시, 도의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도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스크린골프장의 면적이 골프샵보다 4배 가량 넓지만 임대료는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스크린골프장이 239.4㎡인 스크린골프장의 임대료는 월 260만원, 58.59㎡인 골프샵은 월 501만원이다. 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골프샵과 스크린골프장의 임대료 산출근거를 묻는 질문에 박 과장은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하든 공간만 임대하면 되는 것이고, 산출근거조차 없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것은 특혜”라며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임차인 김모씨는 한나라당 소속이고, 시장과 친분이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에 불법 .. 계약규정 어기고 버젓이 시 행사 납품까지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다른 상행위를 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으나 버젓이 다른 상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전대차계약서상 규정을 어기고 골프샵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모씨는 마라톤대회 보온병 납품, 시민대상 상패 납품 등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불법에 불법이 계속되는 골프연습장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현수 시의원이 애향장학회가       운영하며 불법에 불법을 계속하고 있는 광명골프클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 문현수 시의원이 애향장학회가 운영하며 불법에 불법을 계속하고 있는 광명골프클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김재석
감독권한 없다던 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시장출석요구에 말 바꿔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평생학습청소년과 박종선 과장은 “애향장학회는 시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시의원들이 애향장학회 이사장인 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겠다고 하자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또한 박 과장은 전대차 계약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계약서에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시의원이 확인시키자 다시 말을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다고 해서 시에서 출자한 애향장학회를 시가 감독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애향장학회 수감자료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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