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후의 수단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이유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 국회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6일 농성을 풀고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여전히 방송장악법을 포함한 MB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입법예고 등 사전의 국민동의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 정부는 자신들이 마련한 법률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대신 발의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속도전’을 내세워 국민과 야당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경제살리기는 뒷전으로 밀어둔 채 172석의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통제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소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인권을 위해 국민들께는 죄송하지만 본회의장 농성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벌과 보수언론위해 서민은 뒷전인 MB악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문제 투성입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허용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것이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인터넷 공간을 통제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치사찰, 민간사찰에 나서겠다는 것이 바로 MB 법안의 실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를 뒷전으로 밀어놓는 대신 재벌과 보수언론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통과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10대 그룹들 조차도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벌과 보수언론 지원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출자총액제를 폐지해 재벌들의 문어발식 경영확장을 허용해 주고 금산분리를 완해해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특정 언론들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에 대한 겸업을 허용해 주자고 요구합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행의 문턱을 낮추어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그러나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가 된다면 은행문은 재벌들의 계열사들에게만 열리게 될 것이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살인적인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방송의 공영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지 특정 언론이 방송을 장악하도록 길을 열어줄 때가 아닙니다. 방송의 공영성이 사라질 때 방송은 수익성을 위해 선정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모두가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민경제와는 무관하고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는 법안들이 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선 때 손 잡아준 지역주민들의 체온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던 지역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체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지금의 자리로 저를 이끌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믿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MB악법을 막고, 사회통합과 경제살리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MB 악법을 막고 경제회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길에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