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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난무' 장애인주차구역, 광명시는 신고해도 모른척?주정차 위반부터 칼라복사 위조까지...전담인력-단속부서 일원화 등 대책시급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9.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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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장애인표지 위·변조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광명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돼도 불법을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담당부서 간 업무 공조가 되지 않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전담인력 배치와 단속부서 일원화 등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왼쪽>장애인표지 번호판과 차량번호가 달라 단속을 파하기 위해 표지 일부를 가린 경우 / 사진 오른쪽> 칼라복사로 표지를 위조한 경우 / 사진 아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

광명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센터장 최강식, 이하 '지킴이센터')가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광명시에 신고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주정차 위반 1052건 ▲진입로 방해 56건 ▲장애인표지 위·변조 13건 등 총 1121건에 달한다. 그러나 광명시는 주정차 위반 10만원, 진입로 방해 50만원, 장애인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표지 위·변조 신고를 접수한 지도민원과는 단속부서인 노인복지과에 아예 자료조차 넘기지 않았다. ▲칼라복사한 가짜 장애인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 ▲장애인표지 번호판과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교묘히 표지 일부를 가리를 행위 등 13건의 부정사용이 신고됐지만 단속부서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광명시는 주정차 위반, 차량 진입로 방해는 지도민원과에서, 장애인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물건적치로 인한 진입로 방해는 노인복지과에서 단속하고 있다.

지킴이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 정삼성 사무국장은 “KTX광명역,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아울렛, 경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를 올해에만 1천여 건 신고했지만 조치가 안되다보니 같은 차량이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단속 의무가 있는 광명시가 신고된 것조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국장은 “정부가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장애인표지를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꿨지만 신형까지 위조하는 등 심각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의 취지를 살려 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명시 지도민원과는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업무는 폭주하는데 담당 직원은 달랑 2명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도민원과에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불법주정차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상담민원은 2014년 985건, 2015년 2309건, 2016년 4998건, 2017년 6684건, 2018년 9104건으로 5년 전보다 10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5월까지 5692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5월에만 1806건이 신고됐다.

지도민원과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신고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데 한달에 2천건 가량을 직원 2명이 처리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주민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 해서 지킴이센터에서 들어온 신고는 사실상 거의 손을 놓을 수 밖에 없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하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전담인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노인복지과는 “지킴이센터가 장애인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 지도민원과를 거치지 않고 노인복지과에 바로 신고하는 방안을 부서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부추길 수 밖에 없는 행정시스템의 한계와 양심불량족들의 불법행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박승원 광명시장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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