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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환 광명시의원 “잠자는 기금 통폐합해야”...기금 사용액 3.4%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9.06.0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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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이 기금으로 묶여 재정 운용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5일 시정질문에서 광명시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광명시의회

2018년 기준 광명시 기금은 총 12개(법정기금 6개, 재량기금 6개)로 기금 적립액은 총 636억5천여만원. 그러나 연간 사용액은 21억으로 3.4%에 불과한 실정.

안 의원은 5일 시정질문에서 “기금으로 연간 630억원의 예산이 잠겨있어 예산의 흐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금이 사실상 이자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도 이자 범위에서 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기금을 통폐합해 일반회계에 반영하면 훨씬 유용하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각종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출연해 다른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면 지금보다 적은 적립금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은 “재량기금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성과가 없는 것은 폐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명시 재량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개로 통폐합시 예산 190억6천여억원을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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