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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능력은 없고 돈만 있다?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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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내년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들이 난립하면서 선거가 과열, 혼탁해질 우려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지방의원 유급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풀뿌리 정치를 지역국회의원의 가신그룹으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출마예정자들의 정당 줄대기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동안 지역정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의 압력도 압력이거니와 기초의원의 자질의 문제도 컸었다. 무보수 명예직인 기초의원에 대해 지역의 능력있는 인재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많은 기초의원들이 전과자이거나 자신의 사업에 특혜를 얻고자 출마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유급제 실시는 지역인재를 지역정치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급제와 함께 만들어진 정당공천제는 이런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지역정치를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방의원들을 공천 영향력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똘마니로 전락시키는 개악이다. 국회에서 주장하듯 정당정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은 말한다. 하나같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공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식사와 술 접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좋은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인지도 있는 인사를 만나고 마치 피라미드 조직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이 돼 달라고 하소연하고 다니는 것이다.

실례로 어떤 기관에서는 지역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했다고 선거법 개정이후 아에 포기했다고 한다. 교육이고 뭐고 정당 줄 서기에 예비후보들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한다. 인재를 검증할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를 실시한다면 공천의 기준을 ‘돈’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맞춰야 할 것이다.

당원을 많이 모아 온 사람,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우선시되는 공천은 지방자치를 해하는 지름길이다. 정책으로 승부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지역정치는 발전한다. 소신있게 일하려는 이들에게 출마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지역정치가 중앙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촌스러운 정치로 전락해야 하는가.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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