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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뒷산에서 뭘 생각했길래..[기고] 쇠고기 장관고시는 원천무효
  • 국회의원 백재현
  • 승인 2008.06.27 00:00
  • 댓글 9

▲ 글쓴이 : 백재현 <광명갑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6월 25일 전격적으로 장관고시를 강행하더니 26일 관보게재가 이뤄졌다.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던 대통령이 12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닭장차에 가두고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가면서 장관고시와 관보게제를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늦은 밤까지 자신을 수없이 자책”했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은 지 6일만이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다.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촛불하나에 의지해 외쳤던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은 애초부터 관심에도 없더니 이제는 상호 이해와 일방적 통보를 혼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본협상결과 발표에 이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이번 추가협상결과의 발표에까지 국민에게 일방적 통보만 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 절차에서 조차 위법을 저질렀다. 이번 추가협상과정에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사항이 부칙에 추가된 만큼 60일간의 입법예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운용제도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양국 대표부의 서명이 들어있지 않은 채 합의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것 역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절차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추가고시된 부칙 7조의 경우 이번 조치가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며 매우 불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어 그 기간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칙 8조에는 EU,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베트남, 타이 등에서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며 수입자의 주문에 따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의 성과로 내세우는 QSA 프로그램 역시 미 농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정된 제도로서 미 농무부의 형식적 감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더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 무역대표부가 QSA는 “민간 자율규제이며, 과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이번 고시를 원천무효로 선언하고 26일 고시 무효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한 앞으로 시청앞 촛불집회에 집단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주말 열리는 지역 전당대회를 쇠고기 관보게재 규탄대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여전히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제1야당의 외침마저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진리를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집회를 바라보던 대통령에게 ‘아침이슬’은 들리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부른 ‘헌법 1조’는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국회의원 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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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이 2008-06-30 10:48:38

    이친개와 바둑이의 싸움이야.
    물론 영희가 녈씸히 뒤에서 응원은 하고 있지만.....   삭제

    • 답답이 2008-06-30 10:42:43

      오랜 만에 할 말한다고!
      난 구케의원 잘못 뽑았다고 생각해.
      그제 심심해서 객꾼으로 촛불집회 구경갔다가 홧병만 키워서 왔어.
      시위대가 차량벽에 막혀 뚫어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전경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두둘겨 패기 시작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
      전경들 눈에 광기가 어려있어.
      사태가 이지경인데 말 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둣 싶더군.
      백제현 의원님!
      지금 사태가 말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 듯싶어요.   삭제

      • 252 2008-06-29 11:27:38

        오랜만에 할말하네.   삭제

        • 먼 곳에서 2008-06-27 12:38:15

          쇠고기가 이렇게 많은 음식에 들어간줄 난 모르고 있었다. 내 목숨을 연명하기위해 먹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다 쇠고기가 들어간다는걸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그 음식들이 내목숨을 내건강을 책임질 먹거리가 이렇케도 신경쓰여지건 무엇때문일까?
          라면, 설렁탕, 국에들어가는 조미료, 소주한잔하며 먹는 쇠고기 등등 가만히 살펴보면 왠만한 음식에 쇠고기는 다들어간듯 싶다.
          이제는 내가 먹는 음식들 조차 마음대로 먹을수 없는 시대가 된거다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다.   삭제

          • 쥐를잡자 2008-06-27 12:22:21

            상식 이하의 짓만 골라 하는 정부 정말 한심 저것들을 죽일수도 없고 내가 힘없는 게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다.
            국민 대부분이 싫어 하면 상식적으로 안해야 원칙인건 당연한거 아닌가 먹을걸로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건지 우리나라 인구가 넘 많은가 그래서 직접 인구 줄이려 총은 못 쏘니까 웃기지도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인구수 주리려 하는건가 이런생각 까지 든다
            정부가 그리고 대기업이 국민에게 해준건 뭐가 있나 그냥 물건만들어 팔아먹고 그 이익이로 그리고 세금으로 잘먹고 잘살았으면 국민이 그만큼 해주었으면 잘살고 있는건데 참나 그것도 모자라 경제를 이용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국민 대다수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의 목숨값으로 대기업 배불리겠는다는 정부와 쥐박이는 나의 원수가 되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하는 듯 싶어 썸득 하기 조차 한건데 가뜩이나 힘든 삶에 그래도 친구가 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안전히 배신당한 느낌이라 졸라 열받는다.   삭제

            • 광명이 2008-06-27 12:20:18

              가자가자!
              청와대로....   삭제

              • 광명시민 2008-06-27 06:41:38

                지난 6.25전쟁 제58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광명시민신문 참조)

                박세용(재향군인회 회장) 최근 광우병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친북좌파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배후를 언급하기도 했다.

                전재희 국회의원은 광우병 소고기 협상에 대해 최초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많은 것이 보완이 됐고, 우리나라의 통상규모를 고려해 협상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가 되네요 미국산 수입쇠고기 장관 고시는 원천무효입니다.
                친북좌파세력의 선동에 의한 배후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은가요 광화문에 나가서 확인이 되었나요 아니면 광명 철산상업지구에서 광우병 반대 집회에 참석한 광명시민중에서 친북좌파세려이 누구인지 밝히셔야죠   삭제

                • 선량이 2008-06-27 06:35:27

                  엄중히 경고한다. 경고망동 하지마라.
                  미친개랑 싸워서 뭘 얻겠다고.
                  아서라아서 괜히 설치다 미친개 한테 물리다.   삭제

                  • 답답이 2008-06-27 06:31:21

                    그해 함 해보자!
                    이케 나오는데 어쩌겠나?
                    함 해보는 수 밖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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