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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초대석국가경쟁력은 '분권'에서 나온다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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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균형발전과 분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제가 올바로 실현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지방분권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던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중도하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신행정수도 이전도 위헌 결정으로 막을 내렸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 아래 충남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3월 2일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됐다. 다소 진통이 예상되기는 하나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예컨대 국가균형발전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할 일이지만 지방분권은 하루속히 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지방분권의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주민 스스로 분권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제도적 보완 정도에만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지방분권이 잘 되려면 지역주민이 분권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최근에 전국의 지역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자치연대를 만들어 지방분권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1월 20일에도 경기지역 지방자치 활동가들이 모여 안양에서 자치분권경기연대 준비위를 발족하였다. 늘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던 지역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기 반성을 통해, 새롭게 지역운동의 활로를 타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살리는 길은 지방의 단결과 협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을 통해서만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사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싸움이 전개되어야 한다. 철저히 지방(지역)중심으로 사고하고 지역중심으로 투쟁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살리고 나라의 운명을 건강하게 성숙시켜 나가는 길이다.
작금의 고속철 광명역의 존폐를 가름하는 영등포역 정차가 광명시민에게 던져주는 고민거리는 매우 크다. 어떤 입장을 갖고 영등포역 정차를 바라 볼 것인가?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분권운동 차원에서도 우리는 광명역을 통해 광명의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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