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광명시는 물리적 노점단속 중단하라!

광명시가 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노점단속에 나서고 있어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시는 지난 18일 용역 350여명을 동원하여 노점자리에 자연석을 놓아 노점설치를 막았다. 이것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노점상과 충돌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시는 법을 앞세워 물리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노점 문제는 법 이전에 생존을 위한 인권의 문제이다. 최소한 생계형 노점에 대해 시가 대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앞세워 밀어붙이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광명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라는 구실을 통해 물리적 방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더욱이 시의회가 노점양성화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것은 노점양성화를 대화로 풀어갈 단초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노점상 단체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물리적 단속행정은 이효선 시장의 독선에 다름 아니다.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의 문제는 노점상인들 스스로 자체 정비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설치에 대해 시는 노점상연합회와 대화와 협조로 정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시민참여행정이요, 자치행정인 것이다.

시민들의 통행권을 크게 침해하거나 사업형 노점에 대한 제재및 감독이 쉬운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껏 생계형노점을 바라보는 시행정의 잘못된 인식과 편의주의적 행정은 바뀌어야 한다. 더욱이 노점설치를 막기 위해서 수 천만원을 들여 대리석을 설치하고 노점단속을 위해 수 억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동원하는 처사는 31만 광명시민의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가득이나 어려운 시 재정상황에서 수 억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노점단속에 나서는 시행정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더 이상 광명에서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단속은 사라져야 한다. 한밤중에 수백여명이나 되는 건장한 용역들이 상업지구를 활보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불쾌감과 더불어 위협감을 느낄 뿐이다. 또한 광명시에서 빚어지는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법집행에 앞서 시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노점상문제는 힘으로 풀어갈 일이 아니다. 법 준수를 주장하며 힘으로 밀어부치는 단속은 생존을 위협당하는 노점상들의 극단적 저항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주노동당 광명지역위원회는 시가 물리적 노점단속을 즉각 중지하고 노점상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광명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