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준의 사건 X파일

                      ▲ 장현준     변호사
▲ 장현준 변호사
지난 주 관내 주요 사건 중 가장 검토할 만한 것은 중국인이 저지른 ‘보이스 피싱’ 사건입니다.

근처 개봉동 인근 여관에서 투숙 중이다가 검거된 혼성 사기단으로서 인출책, 공법에 대한 인출방법을 교육시키는 사람 등 역할을 나누어서 사기를 치는 행위를 한 대만인을 재판에 회부한 것입니다. 다른 외국인 범죄와는 달리 보이스 피싱 사건은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어 잡힌 공범들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주범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보니 검거된 현금인출책도 주범을 잘 모르고 있고 검거된 사람들 상호간에도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찰도 바보가 아니기에 서로 말이 다르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혐의의 대부분을 밝혀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에 주범의 검거는 시간문제라고들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입니다. 이번에는 농업을 하는 농부들 피해자에 있어서 너무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이너스 대출통장까지 탈탈 털어서 이체를 한 것이라 피해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일단 인출이 안 된 상태여야 하고, 인출이 되었으면, 범인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 특히 연세 지극한 분들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은행, 국세청, 국정원, 검찰청 모두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하면 황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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