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명시를 서울 수준으로 착각하는 균형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엉터리 균형정책은 칼 없는 강도다” 광명시 거리 곳곳에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광명시와 광명상공회의소, 시민들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과 관련해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지역분류시안이 불합리한 역차별이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광명시와 광명상공회의소는 당초 법률상 3지역에 해당했던 광명시가 단지 수도권이라는 정책적 요소를 추가해 1등급을 올린 4지역에 포함된 것은 지역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광명시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분류는 경기도의 경우 정책적 이유라는 미명하에 1등급씩 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후속조치에 따르면 광명과 같은 4지역의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폐지된다. 4지역은 지식기반산업에게 주던 법인세 10% 감면혜택이 아예 폐지되었으며 소기업 중 제조, 광업, 물류업 등 28개 업종은 법인세가 20%에서 10% 감면으로 축소된다. 또한 4지역에서 1,2,3 지역으로 기업체가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최고 70%, 건강보험료를 최고 20%까지 감면해준다.

광명상공회의소 백남춘 회장은 “지금도 광명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고 큰 공장 하나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과 같은 4지역에 광명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예 기업의 성장과 유치를 원천봉쇄해 지역경제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도”라며 “국가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시 행정지원과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은 “광명시의 경우 첨단IT산업 유치 등을 위해 대형사업을 펼쳐나가고 있고 과밀억제권역인 대다수의 수도권 지역에서 지식기반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4지역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아예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의 기업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니다. 기업인들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방으로 법인세 감면혜택만을 받기 위해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만 하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정작 정부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앞장서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문제를 12월 대선에서 쟁점화시키겠다며 지난 10월 7일 2단계 균형발전정책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