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도비 50% 지원을 포함, 시비와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30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광명북고 한 학교에 지원되었다. 그러나 세부 사용 내역 및 그로 인한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사업 내용을 특정 학교 입시 지원 사업으로 바꿔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부 사용 내역을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다.

□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광명시 자료 제공/ 단위 : 천원)

□ 좋은학교만들기 사업 세부집행내역 (광명시 자료 제공 / 단위 : 천원)

○ 2004년 ~ 2005년

○ 2006년

위의 세부 내역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한다.

1. 한 학교에 편중된 지원

광명북고는 광명시에서 가장 많은 목적사업비를 지원받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단독 수혜 학교가 되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공사 금액을 포함한다면 그 액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특혜성 여부가 의심될 수 있으나 이러한 선정 기준에 대하여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신축건물 증축 등 환경 개선 공사비 지원의 타당성 및 당위성

한 학교에 편중된 지원으로 학교 시설간의 편차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고교 평준화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과연 광명북고가 타 학교와 비교하여 환경개선공사가 시급하였고 그 금액의 선정이 적당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만일 그 금액이 여러 다른 학교에 분배되었을 경우 광명시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하여 신중하게 논의 하였는가 문의를 하고 싶다.
또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한 학교의 환경개선공사와 그 취지가 맞는가는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어느 학교나 환경개선 공사의 필요성은 있으며 이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20억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특정학교에 지원하게 된 근거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특강 강사비 지원

논술, 영어, 수학에 대한 특강 강사비 지원의 경우 광명북고 내에서도 특정 인원들만이 혜택을 보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즉, 선정된 3학급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수업을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항목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세부 사용 내역을 보게 되면,

우선 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부터 지원비의 사용 내역까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과연 한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다른 많은 학교들이 소외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단지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그 많은 금액이 더 나은 용도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좋은 입시 성적을 만들기 위한 특정학교 입시 준비 지원 사업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을 갖게 된다.

만일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지금이라도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광명시 내의 여러 학교,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