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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하면 현금 5만원
  • 김인숙 기자
  • 승인 2019.03.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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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김인숙 기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원으로 변경됐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현금 지급 제도가 부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조례 개정의 주요 이유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한 상태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광명지역신문, JOYGM

김인숙 기자  porsche4@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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