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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 공제- 김장수 서장의 세무 Q&A
  •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 승인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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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이 1주일 전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광명에 아파트 1채, 지방에 산 2000평, 그리고 약간의 현금입니다. 이 중 이파트와 현금은 부친이 4년전 모친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남은 산 2000평은 모친이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친이 상속포기한 산 2000평을 우리 5남매가 상속할 경우 아파트와 현금도 같이 신고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모친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배우자 공제는 없어지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일괄공제외 다른 공제액 항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 등 각종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대신 어머니가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어머니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은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김장수 시흥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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