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기준 없는 무보직제‥공직사회 긴장감 조성 실패

무보직 6급의 선정 기준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현수 광명시의원은 “무보직의 선발기준도 애매하고 대개 작년 12월말 6급으로 승진해 동사무소에 발령된 공무원들이 무보직으로 됐다”며 “능력보다 연공서열 순으로 선발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주기는커녕 불만만 야기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서열 순으로 발령할 바에 이 제도를 왜 시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명시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6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서 무보직 6급은 모두 19명. 이 중 11명이 6급으로 승진한 지 100여일만에 무보직으로 발령됐다.

광명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뚜렷한 선발기준은 없지만 행정직의 경우 무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기술직은 연공서열대로 선발했다”며 “능력을 기준으로 힌 것이 아니라 조직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 고정민 사무국장은 “무보직 6급의 선발기준이 없어 상실감만 주고 있다”며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주요 업무를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운용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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