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광명시 개선명령..지방 공기업 퇴출 가속화

                      ▲ 광명1동 하수관 정비사업.       본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 광명1동 하수관 정비사업. 본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광명시 하수도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행자부 산하의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분석에 의하면 광명시 하수도 사업은 조직개편, 인력조정, 종합계획수립, 재무회계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이 시급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수행정을 편재한 현재의 조직구조에서는 업무처리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광명시가 4급 소장 체제의 상하수도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5급 과장 체제의 상하수도과 조직구조로 개편해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상하수도 통합으로 남는 여유인력을 기업회계 별정직 등 하수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광명시 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택지개발과 재개발 지역은 분류식 하수관거로 계획, 시공하고 기존 관로는 노후관 교체, 개량, 보수 등 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요금 수납율 역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것도 지적됐다. 광명시의 요금 수납율은 89.87%로 타 지자체 평균인 95.79%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요금 수준의 단계적 인상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요금인상요인을 억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4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는 이행실태를 점검, 관리하게 된다.

한편 이번 지방공기업경영진단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정남진창장흥유통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는 최초로 퇴출돼 법인청산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광명 하수도 사업과 함께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거제시 상수도 등 3개 기관이 개선명령을 받았다.

행자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시달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조만간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등 지방공기업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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