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꼼꼼히 따져야

광명시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두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에 비해 공단운영방식이 과연 효율적이냐에 있다.

광명시가 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에서는 공단방식이 현행 민간위탁보다 10억원의 경제적 수익이 더 많다며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돼 시의회에 보고되었지만 이를 신뢰하는 의원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중간보고에서 타당성이 없다던 노상주차장은 광명시의 요청으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뒤바뀌었고 현재 광명시 애향장학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골프 연습장의 경우 그 수익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것이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검토를 한 관계자는 산출방식에 따라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기막힌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쯤 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 없이 시장이 추진하려는 일이라 대충 짜맞춰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는 일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만일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광명시는 불필요하게 용역 예산을 낭비한 셈이고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된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 전문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설립 타당성 심의가 통과해서 이후의 절차들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찜찜한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설립되더라도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으며 광명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광명시의회 역시 뒤에서 반대하다가 앞에 나서서 말하지 못해 시 집행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시장의 의견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던 기존의 관행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에 앞서 시민의견수렴 사업설명회가 시장의 뜻만 관철시키려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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