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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 광명지역신문
  • 승인 2007.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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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6년 1월 11일에 광명시 철산동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에 인천에 아파트를 신규 매수하고, 매수 후 1년 안에(즉, 2008년 4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하는데, 이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에는 중과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신규주택 구입시점에서 기존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도시점에서 2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9~36%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주택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5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보유기간이 2년 초과는 9%-3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명지역신문, JOY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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