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보직제 도입과 퇴출제

공직사회에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광명시가 3월말 실시할 예정인 조직개편의 핵심은 무보직 6급제 운영이다. 공직사회에서 무보직제의 운영은 2005년 행정자치부 인사로부터 시행되었다.

무보직제는 느슨한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일으키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장적 경쟁원리를 도입해 노는 공무원들의 설 자리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다계층 수직구조를 타파하고 팀원-팀장 구조의 팀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명시가 무보직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무보직제는 능력과 실적 위주의 조직 진단이 가능할 때 본래의 빛을 발한다. 놀고 먹는 공무원, 일 안하는 공무원, 혈세만 갉아 먹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골라내고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타파해야만 가능하다. 자치단체장의 감정에 의한 보복인사 역시 자칫하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는 시도는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광명시 조직개편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무보직 6급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능력에 맞게 적절히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광명시의 딜레마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무보직제로 인한 희생양은 연공서열에 밀리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조직 내에서 왕따나 시기를 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광명시의 또 다른 문제는 개혁을 위한 용기가 없다는 데 있다. 6급 공무원만을 무보직으로 발령하겠다는 소심한 조직개편이 이를 반영한다. 국, 과장급은 건드리지 않고 6급 공무원 16명에게만 보직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소규모 개편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다.

시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직사회는 달라져야 한다. 능력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파격적인 승진이 필요하며 무능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제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개혁에는 압력과 저항이 따른다. 광명시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다. 이번 광명시 조직개편은 지금은 미흡하지만 향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광명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