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3월말 실시될 예정인 조직개편에서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라 무보직 6급제를 운영키로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광명시는 무보직 6급에 대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명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무보직제 운영이 최근 논의되는 공무원 퇴출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무보직제 도입은 느슨해진 공무원 조직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5급(과장) 정원은 그대로 두되 16개의 담당(계)를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직이 없는 계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당초 광명시가 이야기했던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조직 긴장 효과 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문현수 광명시의회 의원은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보직제를 운영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칼을 대려면 대대적으로 제대로 도려내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실패한 조직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한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개입돼 감정적으로 흘러 시장에게 충성하는 공무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무보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역시 무보직 선정기준을 두고 골치를 앓고 있다. 광명시가 이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최근 6급 승진자에 대해 서열 순으로 무보직으로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장급 이하 공무원의 희망부서와 과장급 이상이 원하는 직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성향과 능력을 파악해 결정하겠다는 것.

그러나 불과 몇 달전 계장으로 승진한 사람들에 대해 능력은 무시하고 서열에 따라 무보직으로 하라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점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시기 당하고 왕따가 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우려된다.

광명시 공무원노조 고정민 사무국장은 “일부 계장들이 관리업무만 수행하려 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돼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무보직 6급제 운영으로 계장들이 실무에 뛰어들어 업무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 무보직제를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조직개편은 이외에 한시기구였던 역세권개발사업단과 경전철사업단을 사무관 체제에서 주사체제로 하향 조정하고 공영개발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관련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광명시 지방공무원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