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 하안동 아파트 11월 이후 거래 실종
주택 담보대출의 강력한 규제와 함께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주로 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은 급격히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버블 세븐 지역의 향방이 다른 지역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바 아직까지는 거래가 없을 뿐 보합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도 머지않아 가격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다.
철산, 하안동 아파트 가격도 지난 11월에 그 정점을 이룬 뒤 거래가 실종되면서 차츰 매물이 쌓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지극히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향후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과 구정을 지나고 봄 이사철 수요와 함께 다시 대세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겨우 소형 평형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거나 그나마 무주택인 사람들은 더욱 죽을 맛이다. 대출 규제로 집 장만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크기를 늘려 가고자하는 사람도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현재의 시장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강력하게 차단하면서 거래 자체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측면이 있다.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실수요자들까지 대출 규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억눌린 수요가 잠시 줄어 든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잠시 진정된 듯 보이다가도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으로 2, 3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필자가 누차 강조한대로 주택의 공개념을 전혀 도외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당장 눈 앞의 불길은 잡을 수 있지만 더 큰 실기를 범할 수 있다.
주택을 거주 개념보다는 소유 개념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고 재테크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한, 임대주택의 대량 공급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어쨌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약발을 받아 현재의 소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가격이 떨어 진다고 해도 그 효과가 시장 원리에 의하지 않고 지극히 인위적인 수요 억제에 기인하는만큼 언제든 그 수요의 폭발 잠재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