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이면 민선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지 10년이 되지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이후 지방행정에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현저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권위적 자세의 탈피, 그리고 지역 여건에 맞고 민의에 보다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치단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민원행정 분야와 공공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주민 편익행정 부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도로 개설, 상·하수도 정비, 생활환경 개선, 소득원 개발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함께 의욕적인 투자사업도 계속 증대되고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부수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 뽑음에 따라 차기선거나 정치적 효과 등을 의식한 선심성 · 전시성 행정행태가 늘고 있다. 각종 전시성 행사의 개최 또는 재정형편을 도외시하거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무리한 투 · 융자사업의 추진 등의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악화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운동장, 체육관이나 복지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설치함에 따른 사회적 낭비 문제도 심각하며, 자치단체 간 또는 지역 간 이해 상충으로 인한 주요사업 추진상의 갈등과 비협조도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과의 마찰이나 반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각종 규제 · 단속업무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한 업무는 이를 기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처리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나 인사권의 남용, 주요 시설공사 등의 발주·시공 과정에 있어서의 담합·유착, 인·허가업무의 부당 처리, 이권 개입, 금품수수 등의 비리와 부정적 행태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단체장 등이 직접 관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 그리고 환경여건 측면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점과 일부 지방공무원 등의 공적 책임의식과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을 돌아보면 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행정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백가쟁명식으로 난립하는 지역 또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치'나 '자율' 보다도 여전히 '통제'에 우선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태도가 지방정부의 창의성 내지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나마 참여정부 들어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슬로건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행정기관 정비 등의 중점과제를 확정하여 2003년 7월에 지방분권화작업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해 초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백승대 < 본지 편집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