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광명시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 심의가 열렸습니다. 광명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한 지역에서 기초의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이권이 개입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막상 당선이 되면 이런 초심은 사라집니다. 아니, 아예 초심이란 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화장실에서 줄을 서 기다리기 싫어서 지금 바로 똥이 나올 것처럼 급한 척하며 새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회기에서 심의한 예산안 중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는 바로 언론사에게 주어지는 예산이었습니다. 광명시 공보담당관실은 신문사 3개가 늘었다며 3,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2억 1천만원을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광명시의회 사무국은 애당초 있지도 않던 광고 홍보비 명목으로 5,280만원을 신설합니다. 이 돈은 친절하게도 언론사들에게 나눠집니다.

대다수의 지방일간지 기자들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광명처럼 광고시장이 협소한 지역에서 이렇게 시 예산으로 지급되는 광고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거저 먹는 장사인 셈입니다.

이런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기자 먹여 살리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일부 지방지 기자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반발합니다. 삭감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신설하려던 시의회 광고홍보비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예산입니다. 위법적인 예산을 공무원들은 편성했고 기자들은 이런 예산을 받아 먹겠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거기에 생각없는 시의원들은 이 돈을 그냥 주겠다고 설칩니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몸을 사리는 공무원들이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했더니 일부 지방지 기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답니다.

공보담당관실이 기자들을 위해 부풀려 책정한 홍보비 명목의 예산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비 뿐인가요?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는 기자들의 밥값, 술값으로 거의 지출됩니다. 지난 상반기(2006년 1월~6월)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에게 밥이나 술로 접대한 횟수는 91차례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기자 먹여살리기에 낭비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예산까지 늘립니다. 시민들의 공복이라고 말하던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것 역시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제 곧 초등학교가 방학을 합니다. 광명시가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가 1년에 9,765만원입니다. 310명에게 3,500원짜리 도시락 1끼가 제공됩니다. 공보담당관실이 기자를 먹여 살리고 있는 돈 2억 1천만원이면 이 아이들에게 하루 2끼 도시락을 먹이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의회 예결위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맞섭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공보담당관실과 의회사무국 홍보예산이 “낭비성 예산이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다 그냥 주자”고 말합니다. 결국 이런 싸움 끝에 공보담당관실은 살려주고 의회 사무국 예산은 전액 삭감하자는 묘한 절충안이 확정됩니다. 한 곳을 삭감했으니 다른 쪽은 살려주자는 식의 예산 심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원은 말합니다. “못 세워 줄 예산은 없다.”고.

네, 맞습니다. 못 세워 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청탁이 들어왔다고 예산 다 세워 준다면 왜 시민들이 광명시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요즘 저는 시의원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 사람들이 뽑아달라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애걸복걸 했을까, 기자들에게나 잘 보이지’ 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일부 시의원이나 일부 공무원들이나 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