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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규모' 정부 예타면제사업 뭐가 있나?
  • 장성윤 기자
  • 승인 2019.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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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29일 에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예타면제 사업은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이번 예타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개 이상 시도 연계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지자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또는 대체사업을 협의 선정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대상사업 선정 대신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구축(2천억),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1조원),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4천억) 등 R&D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에 3조 6천억원을 배정했다.

대구사업선 철도건설(1조1천억),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1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8천억) 등 인프라 구축에 5조7천억원이 투입되며,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4조7천억),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 평택~오송 고속철도 선로추가(3조1천억) 등 10조9천억원이 배정됐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사업(1조원),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4천억)와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치(2천억) 등 지역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4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오는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뒤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

광명지역신문, JOYGM

장성윤 기자  jsy@joyg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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