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년 지원 "된다? 안된다?"

                      ▲ 손인암 의원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손인암 의원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설치비 지원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한다며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제132회 2차 정례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손인암 광명시의원은 철산13단지내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 광명시가 2007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장에는 20여명의 철산 13단지 주민들이 참관했다. 이 곳 주민 최모씨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준다는 말을 믿고 주민들이 추진해왔다”며 “이중, 삼중으로 주차가 돼 불이 나면 소방차도 들어오지 못할만큼 주차시설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인 주차장 설치에 관해 민원이 많아 주차장 설치 여부와 예산 편성 문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의해 2007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시가 내년에 지원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2008년부터 하겠다고 말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손 의원은 “철산 13단지 주민들은 2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이면 주차장을 450면 늘릴 수 있다며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와 테니스장 등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고 광명시 예산부서에서는 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사업을 없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효선 광명시장은 “담당자가 건의했지만 내가 거부했다”며 “광명시에 5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철산 12, 13단지만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시장은 “내년 상반기 중 사업신청을 받아 형평성에 맞으면 추경에 반영해 해주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 시장의 답변에 대해 “시장이 취임하면서 민원에 대해 9급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똑같이 답변해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더니 이렇게 말이 틀리면 어떤 민원인이 공무원들의 말을 믿겠느냐”며 “다른 단지는 아직 움직임이 없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그 곳 밖에 없으면 조속히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설치 지원근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지난 10월 20일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주민들로부터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과 관련해 내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전문한 실정이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도 현재까지 구성되고 있지 않다.

손 의원은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주차시설 증설은 최우선순위”라며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경전철 사업이 시장 취임 후 6개월에 접어들고 해를 넘기게 되는데 진전이 없다”며 “적자보전 등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 전에 노출되었고 취임 후 경전철 시찰도 다녀오고 공청회도 2차례나 개최했는데 아직까지 심사숙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1월 20일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재개했다”며 “적자보전은 못해주며 시비부담금이 215억원 범위 내이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전철 총사업비는 4,512억원이며 이 중 68%인 3,068억원은 고려개발측이, 나머지 1,444억원은 국도비로 충당된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인 고려개발은 2010년 9만8천여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며 운영개시 후 5년간 예측수요의 50% 이상~75% 이하일 경우에 적자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명시가 2005년 11월 한국교통연구원(KOTI)에 수요예측용역을 의뢰한 결과 2010년 5만3천여명으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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